법령 민사소송법 제7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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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70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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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윤 1 김의재 1 박충근 1 이효종 1 노홍수 1 유지한 1 임동진 1 김영주 1 김용욱 1 이태영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춘천지법 2001. 7. 25. 선고 2000나76 판결：상고기각
  [구상금][하집2001-2,219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9다42346 판결
  [추심금][집47(2)민,106;공2000.1.15.(98),183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

3. 서울지법 1999. 2. 4. 선고 97가합77411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9-1, 35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

1998년

4. 부산고법 1998. 8. 20. 선고 98나1447 판결：확정
  [양수금 ][하집1998-2, 89]
   양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보험법

1996년

5. 부산지법 1996. 6. 12. 선고 95나14487 판결：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][하집1996-1, 35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
  [양수금][집42(1)민,303;공1994.6.1.(969),1459]
   양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3다42757 판결
  [제3자이의][공1994.5.15.(968),1324]
   제3자이의
   민사소송법

1988년

8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8. 8. 22. 선고 88가단11927 판결 : 항소
  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88(3.4),21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87년

9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다카2015 판결
  [연금][집35(3)민,361;공1988.2.15.(818),340]
   연금
   군인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9년

10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8다1820 판결
  [손해배상][집27(1)민,165;공1979.6.15.(610),1185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6년

11. 대법원 1976. 3. 23. 선고 76다198 판결
  [전부금][집24(1)민,197;공1976.5.1.(535),9083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

1975년

12. 대구고법 1975. 9. 3. 선고 74나1031, 1032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가처분등기말소(본소)·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137]
   가처분등기말소 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74년

13. 광주고법 1974. 11. 28. 선고 74나19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전부금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349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70년

14. 대법원 1970. 6. 24. 자 70마350 결정
  [유체동산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2)민,094]
   유체동산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68년

15. 대법원 1968. 11. 8. 자 68마1303 결정
  [진입금지등가처분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3)민171]
   진입금지등가처분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63년

16. 대법원 1963. 3. 30. 선고 63마5 판결
  [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1(1)민,227]
   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63. 1. 30. 자 62마15 결정
  [강제집행정지,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1(1)민,042]
   강제집행정지 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